지소미아 뜻과 현재 정세 및 결론 3줄 요약

지소미아 뜻과 현재 정세 3줄 요약. 검색어에 떠 있길래 찾아보았다.

1.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영어 앞자를 딴 것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는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맺는 협정이다. 

2. 지소미아 논란

우리 정부는 34개국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등과 이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는데 당시에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정보의 취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맺은 지소미야 협정에는 유효기한이 없거나 5년이었으나

일본과는 1년으로 정했다. 

 

 

3. 그래서 지소미아가 뭐 어쨌다는 것인가?

현재 검색어에 떠있는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것은

청와대는 22일 오후 6시 20분에 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발표하였다.

지소미아 종료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협정을 지속하는 게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장 시한은 24일이어서 파기할 의사를 우리 측이 통보하면 된다.

참고로 일본 측에서는 연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지소미아 뜻 결론 3줄 요약

1.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영어 앞자를 딴 것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는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

2. 곧 이 협정의 만료일자가 다가와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연장하길 원했으나

3. 청와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파기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