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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나이 및 청소년 나이 규정
오늘은 성인 나이 기준 및 청소년 나이 기준 관련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등에 적용되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만 19세 미만일 때 청소년 나이 기준이 되는데요. 먼저 사회 통념에서 청소년이라고 할 때는 만 19세 이하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법과 기본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제 1장 제 2조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 제 1장 제 3조에서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법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에서는 청소년은 만19세가 맞고 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에서는 만24세가 맞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만일 범죄와 관련된 것은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 1세 미만인 자가 청소년으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기본법의 경우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쉼터는 기본법을 따르므로 만 24세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존잴하는데, 이 역시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나이에 있던 청소년과 여태 관계를 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아청법 나이 기준으로 13세 미만이면 합의 여부 불문하고 처벌이 되며, 13세 이상은 동의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정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이후에는 13, 14, 15세 청소년과 관계를 한 19세 이상 성인은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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