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2020년 달라지는 것 10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경자년에 달라지는 제도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운전면허증 등록 후 경찰 및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정보검증 시스템’을 연동해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통신 3개 회사는 자체 인증 앱인 ‘패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2020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 대한민국 여권 개편

한국 여권이 표지에서 속지까지 전부 바뀌고 있다. 커버 색상이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한다. 다른 색깔로는 관공서용으로는 회색, 외교여권용으로는 빨간색 등으로 변신한다. 여권번호 체계 역시 알파벳 1자, 수사 8자 조합에서, 알파벳 2자, 숫자 7자리로 개편된다. 기존 여권이 만료된 후에 새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3. 주류 광고 기준 강화

IPTV와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정부에서 주류 광고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모델들이 직접 술을 마시고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장면 등 주류 광고에서 다양한 '소리들'이 금지된다. 특히 술 관련 광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TV나 영화, 게임에서는 술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없다.

4. 동전 계좌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유통업체에서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해 모바일 현금카드 등 자체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로서, 앱이 있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동전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

5. 육아 휴직 제도 개선

육아 휴직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까지는 최장 1년 휴직과 똑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중첩하여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으나, 내년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첫 3개월 급여는 임금의 80%로 정해졌다.
자세한 글 살펴보기

https://pa-baa.tistory.com/185

육아휴직 제도 개편 2020년 요약

6. 대형마트 자율포장 운영 폐지

대형마트 자율포장 운영이 중단된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7. 300인 이상 기업체 유급휴가 사용 가능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대체공휴일은 법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된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 근로자는 1년에 약 15일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일요일은 유급 휴가에서 제외된다. 또 유급휴가는 공휴과 중복될 경우 하루만 주어진다.

8.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이 현행 8350원에서 2.87% 240원 인상되어 8590으로 바뀐다. 만일 2020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보면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이 된다. 

9.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부동산 중개료 요율은 여태까지는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고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입해야 한다. 또 계약자가 충분한 내용설명을 들었는지 확인 칸도 추가해야 한다.

10. 2020 근로기준법 변경

휴일에 일을 꼭 해야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 근무시 임금의 1.5배를, 8시간 이상 근무시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주 52시간이 확대 적용된다. 다만 2020년 중소기업에 최대 1년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주52시간 근무 관련 자세한 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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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장근로 사유 (feat.주52시간 유예)

지금까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확인해주시고 내년의 준비를 해두어야겠습니다. 

2020년 관련 이미지들을 함께 올려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가족들이나 친구 연인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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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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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년은 무슨 해냐면 경자년 (庚子年) 쥐의 해입니다. 모두 뜻하는 바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로 올해 운세 사이트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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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운세 사이트 무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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