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연장근로 사유 (feat.주52시간 유예)

주52시간 유예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 사유 정리 

1. 주52시간 근무

어제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가 해당되는 중소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라면 내년 1월에 바로 시행이라 지금 약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가 내년까지 당장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었죠. 이에 따라 주52시간 중소기업 유예를 준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실성을 맞추기 위해 주52시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재난 상황에서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유에 물량 급증, 연구·개발 등 업무상의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 또한 존재합니다.

2. 주52시간 시행시기 및 주 52시간 유예 기간

50~299인 기업에 해당하며, 1년간 즉 내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주52시간제 위반해도 단속을 면제해줍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했다고 해도 최대 6개월 처벌이 유예됩니다.

3. 주52시간 특별연장근로 사유

-일시적으로 경영상 문제로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때, 예를 들면 고객사에서 급히 대량으로 주문하거나 대량 리콜이 있거나 등등

-시설 및 설비가 갑자기 고장나서 신속히 대처해야 할 때
-연구개발,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여야 함 
-인면, 보호,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작업 등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나 대학교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납기가 임박한 회계처리행정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등
-버스 운행 중 돌발적인 교통 정체 
-날씨가 좋지 않아 지연된 공사 기간의 보완

4. 앞으로의 대책은

아무래도 업종 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처 별로 다르게 주52시간 근무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체: 납기가 급하게 요청오므로 업무를 빨리 처리하도록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지원 
-건설업체: 계약기간 내에 밀도있게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므로 표준시장단가를 개편 예정
-소프트웨어 업체: 마감을 앞두고 항상 급하게 초강도 노동을 하기 때문에 발주문화 개선 

아무래도 당장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왕 유예된 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적용하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준수 및 대응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도 생긴 모양입니다. 일일이 사용자가 계산하기 어려우니 저절로 계산을 해주고 알람 등도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52시간 대응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하다가 주 52시간을 넘기는 사원은 어떡하면 될지 걱정이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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