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 내년 집값 전망 및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추가 대책 분양가 상한제 등 

현 정부는 임기 2년 6개월간 총 17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11.3 대책이 발표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공식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예상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자료가 아니며 단순히 현재 가안으로 돌아다니는 사항이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68%에서 80%로 (아파트 기준)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 증가 
-재건축 연한 연장(30년에서 40년으로)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강화(9억원에서 6억원으로), 9.13대책 때 검토 후 빠짐.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 9억원 고가 주택에 공제 미적용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기재부가 지난 6월 설문 올린 대책)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연장(2년에서 3년으로) 
-양도소득세율을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단일과세로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의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실행 예정인 가운데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이들 중 공시가격 시장 반영률과, 종부세 강화, 장특공제 축소가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위 안들 중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들도 많긴 하지만, 이들 중 몇 개만 시행된다고 해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총선도 있고 앞으로 대선, 지방 선거 등이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