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종류

반의사불벌죄란? 그리고 종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란

이름이 상당히 어려워보이는데 한자 뜻인 反意思不罰罪를 살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사에 반대하면(反意思=반의사) 벌하지 않는 죄(不罰罪=불벌죄) 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한자 그대로를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하는데 특정 조건에 따라 해제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친고죄와는 다른데, 친고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공소를 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다른 것입니다. 

친고죄 종류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법률이 있으며 모욕죄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피해자라고 가정하면, 한 번 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가해자가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것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1. 명예훼손죄: 만일 특정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면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범법이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2. 협박죄: 특수 협박죄를 제외한 협박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3. 임금체불시: 임금이 체불된 경우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4. 과실 상해죄: 과실상해죄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주는 죄를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또는 부정 수표를 발행했을 때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관련 법률에도 이러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3.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들의 종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은 사기죄,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절도죄 등이 있으며 만약에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를 직접 볼 일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법률 면에서 이런 경우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처음 내린 결정에 따라 다음 진술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언어와는 달리 법률용어라는 게 존재하므로 아 다르고 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아니하지 아니한다' 같은 해석도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률마다 그 법이 생긴 이유 등도 다르기 때문에 맥락 전체에서 해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결정하시기보다는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최근 법률 인공 지능이라는 것도 있어서 인공지능과 변호사가 법률 대결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압승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의 판례를 인공지능이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그만큼 판례는 중요합니다. 

라서 감정이나 혼자만의 해석으로 애매하게 대처하기보다는 그러한 판례를 알고 있는 로펌 등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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