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신청

지급 명령 신청 절차 작성방법 등등

지급 명령 신청이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 금액을 받기 위한 독촉 절차입니다. 

부동산 소송 및 저작권 소송, 위자료 청구, 디자인 특허 소송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판결을 하면 분쟁 해결에 제일 좋겠지만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주면서도 실제 판결처럼 강력한 효력을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지급 명령 제도인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전제조건은 우선 상대방 신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신상을 모른대도 괜찮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걸 거라고 이야기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써서 내면, 상대방의 신상을 몰라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충해오라고 법원이 명령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법원의 공문을 들고 통신사에 가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 되며, 또는 동사무소에 가면 주소를 알려주므로 그 내용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쓰면 됩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절차

일반 소송과 똑같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법원 민원실이나 접수실에서 접수를 하면 끝인데, 이 때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이 접수받으면 신청 사항을 상대방에게 24시간 이내에 전달해줍니다.

상대방은 그 지급명령신청서를 보고 나서 자신의 잘못이나 내용을 인정하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의가 있다면 상대방이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기존에 낸 인지대나 송달료에 비용이 추가되면 그만큼 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허나 만약 2주 동안 아무 응답이 없다면 신청서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상대방이 아무 이의가 없었다는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후 신청자는 이 통지문을 받게 됩니다. 

참고-인터넷 지급명령 신청 방법

법원 지급명령 신청 및 대법원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 소송 사이트는 ecfs.scourt.go.kr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 후에 메뉴에서 '지급명령신청서'라는 게 있어서 이걸 작성하면 됩니다만 이걸 또 그냥 막 작성해서는 안되기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2. 지급명령 비용 및 지급명령 신청 금액

1. 송달료: 당사자수 x 4,800원 x 4회분
2. 인지대
-채권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 10
-채권액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5000원 / 10
-채권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55000원 / 10
-채권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550000원 / 10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구금액과 채권 종류를 기재합니다. 또 신청취지와 독촉절차 비용, 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 추가서류가 있으면 첨부를 해줍니다. 작성일자와 채권자 이름, 표지에는 신청인 성함과 송달료 인지대를 기재합니다.

그 후 표지를 포함해서 신청서를 1부 그리고 당사자 표시 작성 3부를 인쇄합니다. 신청서에는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합쳐서 간인과 날인을 해준 후,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후 영수증을 표지 뒤에 풀로 붙여주고 신청서 1부와 당사자표시 3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요즘은 나홀로 소송도 많기는 합니다만 금액이 큰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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