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인상률 2020

군인연금 개혁 및 인상률 2020버전 

군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현재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거나 추후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길 원하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2020군인연금 인상률에 대해 미리 알고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이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재정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해당된다면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중사나 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퇴역한 뒤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연금입니다. 특히 현직 군인이 신체적으로 손해를 입거나 정년퇴역시 또는 전사 사망시에도 지급을 해주며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가족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1963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적용대상은 현역 및 실지 복무하는 중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입니다. 

군인연금의 종류는 5가지인데, 먼저 퇴역연금, 퇴역 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복무 후 퇴역하면 퇴역연금, 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후 퇴역하면 퇴역 일시금, 상이연금은 공무상 이유로 상이자가 되면 그 부상 정도를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유족연금은 복무 중 사망하는 경우, 유족 일시금은 1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이 공무 이외의 일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군인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는 일부 또는 전액을 어떤 범위 하에서 제공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공무원연금과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2. 군인연금 인상률 2020 

군인연금법 제17조의 2 연금액의 조정 법을 근거로 해서, 군인연금 인상은 통계청장이 고시(19.12.31)하는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4%가 상승했고 지난해 1.5%보다는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수요층의 상승 압력이 그리 증가하지 않았는데 농축산물 및 석유 가격이 떨어져서 상승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0.6 퍼센트 하반기에는 0.2 퍼센트 소비자물가 지수가 책정되어 평균치로 0.4%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군인연금 인상률은 0.4%입니다. 이에 대한 인상안내문은 2020년 1월 17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군인연금 수령액

인상액 및 지금 상세내역 수령액은 홈페이지인 국방부 국인연금 www.mps.mil.kr에서 연금 조회 및 연금인상내역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만 자세히 알아보려면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가입이 귀찮으시다면 대략적으로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군인연금의 연평균 연금액은 3106만원이며 근로소득 환산액은 3575만원입니다. 사실 공무원연금이 2904만원인데에 비하여 이것보다 200만원 정도 높습니다. 평균이기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대령으로 군복무를 마친다면 1개월에 330만원 정도, 중위는 112만원 대장은 450만원 정도 수령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역시 사람마다 너무 경우의 수가 다르고 2020년 기준은 아니기에 지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군인연금의 수급자는 대략 9만 9098명이며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15년 기준으로 249만원이었습니다. 국가보전금은 1조3665억원 정도이며 요율은 14%로 국가가 반 정도 내줍니다. 

4. 군인연금 개혁

사실 공무원연금은 개혁이 되었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군인연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5년에 개혁해 국민연금 수준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전 공무원연금 기여율이 공무원 7%에서 9%로 늘어났습니다. 소득 중에 7%를 납입하다가 9%를 납입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개혁이 된다면 퇴직 후 받는 수급연령 개혁 즉 군인연금 수령시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재정난이 존재하니 이런 연금들에 대해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사실 군인연금은 수령받는 사람들이 공무원연금보다는 적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군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정난이 다소 있다고 하나 매력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해당되신다면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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