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확대

1월 9일인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이른바 '연금 3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까지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돼 325만명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포스팅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민이 노후가 되었을 때 최소한의 기본적 복지를 유지하도록 국가가 주는 연금입니다. 공적 연금에 포함되며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에 속할 뿐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대상

이것은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액을 계산해보시려면, 기초연금 대상자여야 합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의 이하일 때 선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이 쉽지 않다면 복지로 사이트(포털사이트에서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에서 본인의 소득을 입력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3. 기초연금 대상 확대 내용

기초연금 대상 확대 적용시기는 2020년 1월부터입니다. 기초연금법 대상 확대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원 늘리는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연금액도 5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30만원 기준은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지급기준이라서 사람마다 조금 달라집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는, 2020년은 20%이지만 20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예산도 1조 9374억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약 156만명이 수혜자인데 앞으로 32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다시 정리하자면 2020년 기준으로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라면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40%까지 확대 지원이 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홈페이지(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5년 안에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신청을 못 할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기초연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함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연금수급에서 빠졌다 해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자동실시하여 수급 대상자로 판단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이력관리제는 2015년 11월,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분들을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사실 이런 기초연금 역시 지자체마다 조금씩 예산이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소진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있고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리 본인의 연금 계산기 등을 통해 계산해보거나, 지급대상 자격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예산 조기소진이 되면 수급자격이 되어도 못 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 확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모두 자격이 되시는지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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