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성립요건

법률적 의미의 명예훼손과 사회적 의미는 다릅니다. 법을 잘 모를 경우 미리 합의금을 줘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리 명예훼손 변호사 선임비용, 법률상담, 무고죄처벌,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대해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명예훼손이란

법률적 의미에서의 명예는 숭고한 사회적 성취라는 사회적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특정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당한 삶의 발자국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인정과 사회 내에서 자신을 대변할 권리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국내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위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으며 모욕죄는 명예범죄로 분류돼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에 대한 외부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지에 상관 없이 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 거짓이면 법적으로는 더욱 강경한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 법률에는 명예훼손죄 처벌과 명예훼손죄 벌금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요건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조금 다른데,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더라도 한 인간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A는 못생겼다 아니면 바보같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상관 없이 본인의 추상적인 판단이 들어가 이는 모욕죄입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1. 공연히 2. 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공연히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을만큼 널리 퍼진 경우를 말합니다. 숫자가 1명이든 여러 명이든 상관 없고, 다수인이라면 특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사실적시에 따라
아무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정의는 특정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어야만 하고, 감정적 또는 추상적 판단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때 적시의 방법은 말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인터넷이나 신문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인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3. 명예훼손죄 입증방법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여 보이는 명예훼손은 그냥 자유롭게 반대되는 의견을 표출하는 의견 표현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예훼손죄를 입증하려면 공간적, 시간적 특정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과 관련된 관계에 대한 보고서나 진술이 존재해야 하며 증거에 따라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참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줘버리면 자신의 죄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므로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4.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는 5년이 공소시효입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는 7년이 공소시효입니다. 

요즘은 게임 명예훼손을 포함해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정보 통신망법 명예 훼손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상식 수준에서 미리 확인해두셔야 나중에 혹시 모를 실수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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