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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란 3줄 요약
오늘은 전매제한이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매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전매제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되팔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전매제한이란
예를 들어 내가 1억에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2억으로 6개월만에 오른 경우 6개월만에 아파트를 매도해버린다면 실제 가격이 올라버려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겠지요.
따라서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전매제한 6개월이라고 되어 있다면 6개월동안 매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0년 전매제한 이란 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매제한을 어기면 기존에는 3000만 원 상한의 벌금이 전부였지만,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 이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 원을 넘는 경우, 벌금 수준도 그에 맞춰서 더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전매제한 시점
전매제한 시점은 분양공고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즉 전매제한 분양권 매매의 경우도 아파트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매제한 전세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실거주 n년이라고 써있으면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매제한 n년만 있고 실거주 얘기가 없으면 전세를 줘도 됩니다. 다만 요즘 아파트는 거의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전매제한 예외 사항
다만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주체(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1. 7.>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지금까지 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매제한을 3줄 요약하면
실거주 수요자들 및 투기 방지를 위하여,
분양받은 집을
팔 수 없는 제한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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